검색하기

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유산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아이 사산에 있어 재판부의 보석과 치료 거부로 인한 책임도 조사해 사실 확인 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아무개(ID 3t311) 씨도 “판결에 상관없이 관계자들은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표현물 반포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이뤄졌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18일)/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 노동조합간부 해고 취소, 서울행정법원(19일) 7. 개악 교육법 다시 생각하자 ‘교육법 개악저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권침해사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김건흥)로부터 유죄판결 받아(13일) 4. 국가인권위 표류 언제까지 정부와 국민회의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대신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