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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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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을 보조해준다. 생계 이외에도 주거․의료․자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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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다. 건국이후 정치․경제 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혁으로 지적된 사법개혁은 지난 시절 특수계층의 이익과 연관돼 본질적 개혁에 실패했다. 95년 이후 연이은 법조비리 발생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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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5호)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서강대 생,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

  ... 다. 이날 경찰은 서강대 반대현(사학과 99), 장원윤(23, 철학96), 김형찬(25, 경제학96), 김지연(22, 불문과97) 씨 등 4명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팔다리를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 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임오윤(법학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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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집, 국가보안법,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서 정부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너무 비대해졌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방기됐고 신용사업(돈장사)이 중심이 돼 돈을 매개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해오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농정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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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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