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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씨 가정 이 거대한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당시 안기부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법수사로 일관했다. 영장제시나 피의사실 고지없이 대부분 강제 연행되었고, 잠안재우기와 집단구타 등의 고문이 행해졌고, 변호인 접견과 가족의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가족들마저 연행해 위협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1백여명 교도소 앞 농성/프랑스 하원, 주 35시간 노동법안 채택 ◆11일(수) 정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지하철공소쪽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아시아,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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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수사, 재심 요구 높아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씨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난 지금, 김씨에 대한 '강기훈씨 무죄석방 대책위'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95년 6월 검찰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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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18년뒤인 83년 정 씨는 안기부로 연행된 후 변호인 선임요청조차 거부당한 채 40일간의 불법구금·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법원에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8년 납북됐다 돌아와 82년 구속된 김정묵(64·16년째 구금) 씨, 71년 납북사건 이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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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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