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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보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재정 되기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씨는 지난 92년 김낙중 씨가 설립한 평화통일 연구회에서 일하면서 김씨에게 통일관련 논문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간첩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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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뒷짐지고 팔짱 낀 자세다. 이는 오히려 일본의 자세와 반대되는 경향인데,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지만, 정신대 문제에 대해 조상들의 잘못을 밝히자는 운동이 일본열도의 이 마을 저 마을 작은 단위까지 확산되는 크고 작은 흐름이 존재한다. 중‧고생의 수학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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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역사, 이야기, 운동, 마을, 교육, 할머니,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6호)

  여성인신매매·전쟁피해문제 회의, 3월 9일-15일 동경에서

  ‘여성인권모의법정’도 열어

  ... 이외에도 일본의 홍등가인 신주꾸를 비롯, 아시아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현장을 방문하고, 전쟁범죄 희생자를 위한 촛불추모제와 거리행진도 계획되어 있다. 한국측에서는 ‘모의법정’의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이우정 의원(민주장)을 비롯하여 김복동씨(정신대피해자), 김현자 씨(미군에 의한 희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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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여성, 여성운동, 여성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4호)

  알 림

  ... 동시장과 장애인의 고용제약/장애예방과 복지사회 □나눔터-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과 문제점-(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직장내 성희롱(최은순 변호사)/위기상담(조중신 상담부장)/적어도 피임은 책임지는 멋진 남자(이미경, 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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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민족, 노동시장,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가 낸 고발장도 접수가 거부되었다. 도쿄 지방검찰청은 접수거부 이유로 △시효가 지났고, △범죄사실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발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률조문이 불특정화 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정대협 등은 고소·고발장에서 ‘일본군대의 행위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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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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