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국가, 낙태, 출산, 건강,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법, 양육,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460호)

  인권을 지키는 ‘을’들의 국민투표

  우리의 노동조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하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점규 2015-10-3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보은폐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감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입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 모집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의 문제는 2008년 A등급 재승인 받을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려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침해하는 여러 재정적, 행정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에 ICC 승인소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립성, 기능적 자율성, 시민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