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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 수도를 팔아먹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법률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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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정에서 국방부는 책임회피성 발언과 늑장 대처로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어제 인터넷을 보고, 당직 사령의 보고도 받았다"면서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의관은 최선을 다했다"며 군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10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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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유가족, 대정부, 발전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단순히 봉합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밀려드는 '여성 병역의무' 논리들 지난 7월 국회 안보포럼에서는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안보 참여 확대 움직임에 흐르고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을 파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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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있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원 도청 발표가 'X-파일'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경, 권언 유착이라는 고질적인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불법도청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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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이냐의 그 출발점에 서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입장을 관철할 것인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당론보다도 후퇴한 법으로 타협하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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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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