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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이냐의 그 출발점에 서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입장을 관철할 것인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당론보다도 후퇴한 법으로 타협하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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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돼 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 2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실제로 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2003년 78명에서 2004년 37명으로 줄어들었고, 구속자 가운데 7명이 보석으로 24명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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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지 않다. 이날 오전 9시30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염원하는 의원 및 사회단체대표들은 국회 본청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자회담이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표결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40시간연속의원총회' 소속 의원들은 하루 이틀쯤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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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전쟁피해자, 전국도보행진 5일째

  ... 목소리를 드높여왔다. 앞으로 익산, 대전, 천안, 평택 등을 경유해 31일 서울에 도착, 국회와 열린우리당을 거쳐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도보행진단은 31일 11시 서울 영등포역에서 시작하는 서울행진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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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7-29

  인권키워드

  전쟁, 할머니, 행진, 파병, 피해, 국회, 인권, 촛불집회, 평택, 학생, 피해자,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규제'의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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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법, 피해자,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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