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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리는 '재계 쪽으로 기울어졌던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노무현 정부가 보수언론과 재계가 부추기는 대로 노동운동을 불법시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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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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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감옥, 다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더라도 현행 네이스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의 관점과 원칙은 무시한 채 보수언론과 보수교원단체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추긴 네이스의 강행이 교육부에 의해 공식 선언되는 오는 26일을 주목한다. 그 날 드디어 우리나라는 네이스 구축을 통한 전 국가적 정보감시체제를 향해 달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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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있다"면서 네이스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보수언론과 교육부에 즉각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도교육감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긴급 기자회견과 대표단의 교육부 항의방문, 피켓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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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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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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