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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더라도 현행 네이스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의 관점과 원칙은 무시한 채 보수언론과 보수교원단체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추긴 네이스의 강행이 교육부에 의해 공식 선언되는 오는 26일을 주목한다. 그 날 드디어 우리나라는 네이스 구축을 통한 전 국가적 정보감시체제를 향해 달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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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있다"면서 네이스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보수언론과 교육부에 즉각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도교육감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긴급 기자회견과 대표단의 교육부 항의방문, 피켓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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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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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 발생 시 국가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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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법, 연결, 민주노총, 벌금, 산업,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불러내어 그들의 진술들을 모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외에도 보수언론, 과거 국가범죄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 정부기관들도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회유로 2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2기 위원회는 이런 도전과 한계들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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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조직, 역사,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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