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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3월 국가를 상대로 5억2천만원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원고를 진짜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증거를 짜 맞추고 원고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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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일 것 △민간단체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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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런 ‘폭행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홍진표 씨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폭행한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폭행 경찰의 신원 확인이 안되더라도 관할파출소에 확인요구 및 경찰서장에 사실요구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찰관등 검문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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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59호)

  한국교회 인권센타 출범

  인권침해진상규명 등 주력

  ... 책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한편 인권센터 이사장에는 박형규 목사, 부이사장에는 이돈명 변호사와 이명남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인권센타 소장은 교회협 인권사회국장이 겸임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김경남(49)목사가 당연직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인권센타는 이날 토의를 통해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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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진상규명, 집, 상담

•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자 이적단체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취소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처음 검찰이 문제삼은 ‘통신’이란 것은 권씨가 94년 당시 교도소에 있던 사노맹 조직원 최헌식 씨에게 안부편지를 보낸 사실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것을 국보법상의 ‘통신’혐의로 몰아붙이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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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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