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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일 것 △민간단체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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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런 ‘폭행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홍진표 씨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폭행한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폭행 경찰의 신원 확인이 안되더라도 관할파출소에 확인요구 및 경찰서장에 사실요구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찰관등 검문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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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59호)

  한국교회 인권센타 출범

  인권침해진상규명 등 주력

  ... 책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한편 인권센터 이사장에는 박형규 목사, 부이사장에는 이돈명 변호사와 이명남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인권센타 소장은 교회협 인권사회국장이 겸임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김경남(49)목사가 당연직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인권센타는 이날 토의를 통해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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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진상규명, 집, 상담

•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자 이적단체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취소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처음 검찰이 문제삼은 ‘통신’이란 것은 권씨가 94년 당시 교도소에 있던 사노맹 조직원 최헌식 씨에게 안부편지를 보낸 사실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것을 국보법상의 ‘통신’혐의로 몰아붙이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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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 사소송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의 접견권 제한은 수시로 발생하며, 변호사들이 접견거부 처분에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빈번히 일었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사청대책위는 이후에도 구속자들에 대한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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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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