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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세월호 참사 1년,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4월 11일, 16일, 18일 집중행동, 함께 모입시다.

  ... 자세한 소식은 4.16연대 홈페이지 (416act.net)를 참고해주세요~ ​​4월11일 대통령령(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행동' 수도권 집중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광장 영호남 집중 오후 4시 팽목항 4월15일 세월호 참사 1년 '팽목항 인양촉구 위령제'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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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1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광화문, 추모, 광장, 가족, 광화문광장, 농성, 투표, 청와대, 진상규명, 수도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그럼, 한국에서는? 집회의 권리는 ‘범죄 혹은 불온’하다는 낙인이 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들은 집회를 가리켜 ‘때법’이니 ‘비정상’이니 하는 말을 쏟아냈다. 이어 검경은 집회를 범죄화 하기에 바쁘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성취는, 시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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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기 위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였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르면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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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기 위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였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르면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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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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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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