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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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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주를 이뤘다. "물이냐, 아니면 밥이냐" 이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지역이름)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중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1999년 수자원 관리체계의 사유화로 수도세가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짐 슐쯔(민주주의센터, 볼리비아)는 "정부가 수자원을 사유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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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요금, 생존, 미국, 법,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96호)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 재 철폐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 총파업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수사와 처벌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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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17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병원, 지역, 교섭, 근로감독,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한 뒤 시추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앞으로 일년간 OXY사는 우와 원주민의 영토인 시리리 지역에서 재시추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 북극에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석유 시추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한 자원채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권 다툼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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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인권하루소식 (719호)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 보를 해 온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 이곳 반포2동 지역에는 33세대의 가옥과 살림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야채밭, 화원, 목공소, 고물상 등 35세대의 일터가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경우, 지역 주민들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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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4

인권키워드
지역, 청와대, 정당, 집, 서울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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