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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습니다. 정진우 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형사재판 중에서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인터넷기업과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이용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이버사찰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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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정부,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으로 도청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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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검시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 변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시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검시관은 사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변사체에 대하여 검시, 검안을 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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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발전,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그는 "현재 테러와 관련된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국정원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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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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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배제,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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