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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부도 성명을 발표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피고들을 변호했던 심재완 변호사는 "법원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방북조건을 어기긴 했지만 통일부의 승인을 얻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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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 었다. 국정원측은 정 씨에게 "이틀 후에나 접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은 접견시 수사관이 입회하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가족이 증거를 인멸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데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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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 조작간첩 대책위

  ... )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레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강희철, 최선웅, 이헌치씨 등 장기수 7명을 만났다. 조작간첩대책위는 “7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 복역수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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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6.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아왔던 집시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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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작되었다. 법정이 시작되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러 증인들과 증거를 토대로 양측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논리를 펼쳤고, 증거와 진술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내가 뉴스에서만 접해왔던 단순 결과와는 다른 용산참사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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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화염병, 권리, 법,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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