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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 바로 대법원 소속의 법원도서관이다. 법원도서관은 운영내규로 열람대상자를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직원, 마지막으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의 이용은 이른바 법조인들만이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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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대법원, 변호, 정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었다. 일본 또한 천황 및 황실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변호의 근본방침이었다. 결국 “동경재판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보수정치가들이 협력한 합작품”이라는 것이 혜천여학원대학 우쯔미 선생의 주장이다. 46년 개정된 동경재판의 피고 28명에 대한 기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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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 었다. 국정원측은 정 씨에게 "이틀 후에나 접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은 접견시 수사관이 입회하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가족이 증거를 인멸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데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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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7호)

  '문민경찰' 고 양봉수씨 유골탈취

  화장 끝나자 경찰 투입, 유가족·노동자 격렬한 몸싸움

  ...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협상을 마친 유가족들은 "장례에 관한 전권을 양씨의 당숙인 양희열 변호사(회사측 담당 변호인)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가족들이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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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노동자, 회사, 노조원, 변호, 집회, 다짐, 동지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안기부원의 불법체포․감금죄 신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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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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