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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8년), 김명호(5년), 방석수(5년), 이은미(4년), 홍정련(3년) 씨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김명호 씨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어설프고 허술한 억지주장과 불법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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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대표 연행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중이며, 5일 오후 이석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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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만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2백만건이 넘었는데, 판사는 1천명을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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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대로 배씨를 6월 27일 강릉집에서 강제 연행하여 58시간 동안 불법수사를 벌이다 29일 변호사의 항의로 풀어주었으나 2시간 후에 다시 연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협박, 폭행,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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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나고 왔다는 진술조서는 쌓여만 갔고, 이 조작수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본인은 9월 20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혀를 깨물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지하실을 잠시나마 빠져나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상처부위를 위로하였습니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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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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