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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양심수 없는 나라』

  민권공대위 엮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가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양심수 없는 나라』는 한총련․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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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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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7호)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 1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재야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일 창립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진관 오세철)는 24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세계인권선언 지지 백만인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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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탄압, 국보법,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결사, 대통령, 학생, 체제, 헌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합법적으로 승인한 집회에 왜 대학생만 참여해서는 안되는지,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왜 대학생만 제한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내용은 최근 주 검사장을 좌장으로 하는 공안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다. 양심을 자처하고 정의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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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양심, 집회, 이야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출신

• 인권하루소식 (758호)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 ”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신한국당은 남북대치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인권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뒤 참가자들은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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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인권,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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