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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 무렵 잠실운동장 앞까지 행진,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했으며, 오후 6시30분 경 "전 세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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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란 사실 민중들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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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에게 두려운 존재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안대책협의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오로지 공안적 잣대로 재단하고 강경탄압 방침 일변도로 밀어부쳐 왔다. 공안에 우선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권은 어느 상황에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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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기본권, 안기부,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식별번호의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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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막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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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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