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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양심수 없는 나라』

  민권공대위 엮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가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양심수 없는 나라』는 한총련․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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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겨울철에 동상에 걸린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도서열독권이나 집필권, 청원권 등 재소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기준과는 사뭇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건상 가시적인 처우개선은 더디더라도, 재소자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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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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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독일 오월민중제, 김대통령에

  ... 희생자"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길에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을 어길수밖에 없었거나, 집권세력의 반 통일정책에 평화적인 대응으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민주적 열린사회의 창출을 위해 구시대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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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양심, 역사, 기본권, 발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합법적으로 승인한 집회에 왜 대학생만 참여해서는 안되는지,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왜 대학생만 제한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내용은 최근 주 검사장을 좌장으로 하는 공안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다. 양심을 자처하고 정의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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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양심, 집회, 이야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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