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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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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4월 쟁취! 평등텐트촌&단식투쟁

  평등의 봄을 열기 위해 4월 11일 월요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4월 쟁취! 평등텐트촌&단식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대선 이후 차별금지법을 중요한 과제로 말하면서도 정작 국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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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활동가, 농성, 존엄, 대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t;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1.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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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테러방지법,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장애인이동권·교육권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천막 농성 계속/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매일 저녁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 진행/ 한총련 학생들,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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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정부,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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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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