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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 경비는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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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교육, 지방자치단체, 시설,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을 메우고 있다. 비정규·비정형노동으로 일하는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회사의 유연근무제나 국가의 자녀돌봄휴가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은 다시 가족 내 여성의 책임이 되고 있다.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급식노동자, 방과후 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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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5-14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국가, 코로나19, 가족, 일자리, 시장, 학교, 공공성, 정책, 노동, 비정규직,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양육, 장애, 재난, 평등, 감염병, 이야기, 권리, 교육, 복지, 성별분업, 아동, 임금, 특수고용, 해고, 회사, 지역아동센터, 직접고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국, 간병, 공공,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임을 확인케 했던 분향소는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18일 4월에도 계속된 최저임금 실태조사 지난달에 이어 4월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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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국가,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행진,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연결, 중증,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정보가 신원확인정보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는 했지만, 필자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신원확인정보라는데 있다고 본다. ▲ 2011년 용산 철거민들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DNA 채취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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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력, 헌법재판소, 국가, 기술, 감시,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남성이 성별을 구별할 수 없게 머리를 길렀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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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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