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물이 쏟아진다. 5일 일제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처음으로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준)(아래 범국민위)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역사, 안보, 학교,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경찰은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복지기본선을 공표해야 한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