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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처벌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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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9호)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벌어진 이른바 '연세대 사태'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의식화 정도를 수사하겠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방침들을 서슴없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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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사상, 집회,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피의자 인권보장과 구금 중의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정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금했음에도 경찰은 잠안재우기 고문과 같은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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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5호)

[용산, 다시 진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 을 하고 있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걱정되어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무어라 답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조서를 마치며, 검사가 한 말은 또렷이 기억이 났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검사는 이 말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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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란 2015-02-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용산참사, 경찰, 검찰, 남일당, 용산, 철거민, 채증, 진실, 이야기, 재판, 국가, 감옥, 농성, 참사, 경찰관, 신문, 정치, 지역, 최루액, 다큐,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최근 몇 주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여당, 검찰, 보수언론이 힘을 모아 법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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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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