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신귀영 15년만에 만기출소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 씨가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신씨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신씨 일가사건은 일본거주 친형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0

  인권키워드

  가족, 석방,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재심판결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함 씨는 "먼저 22년 동안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은게 가장 기쁘다"며 "(조작간첩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으며 변호인 접견은 본인이 재심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허용할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8호)

  행사와 동정

  ... 30분 ·장소:노후복지센터(363-8005) ·주최:한국노인의 전화(722-8007) □ 조작간첩다큐멘타리 비디오 테입 판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조작간첩인 신귀영(60, 80년 간첩혐의로 구속) 씨 사건을 비디오로 제작, 7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 더빙이 된 비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5

  인권키워드

  발전, 성별, 간첩혐의, 노인, 조작간첩, 지역운동,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5호)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무죄선고, 조작간첩 신귀영 씨 사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소수의 문제 또는 사회적 빈곤층과 약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즉, 여성문제, 장애인, 어린이, 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뉴스,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권, 사회권, 삼풍백화점, 탄압, 공권력,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석방, 장애, 정치, 참사, 철거민, 조작간첩, 개발, 약자,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