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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8호)

  행사와 동정

  ... 30분 ·장소:노후복지센터(363-8005) ·주최:한국노인의 전화(722-8007) □ 조작간첩다큐멘타리 비디오 테입 판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조작간첩인 신귀영(60, 80년 간첩혐의로 구속) 씨 사건을 비디오로 제작, 7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 더빙이 된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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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인, 조작간첩, 지역운동, 평화,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 이와 관련 윤기원 변호사는 "현재 사면논의가 명망가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작간첩에 대한 사면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작간첩 사면 최우선 고려 대상 한인섭 교수는 논란을 낳고 있는 양심수 개념과 관련해, "비폭력적 정치적 표현은 좌경이나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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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신귀영 15년만에 만기출소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 씨가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신씨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신씨 일가사건은 일본거주 친형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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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족, 석방,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재심판결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함 씨는 "먼저 22년 동안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은게 가장 기쁘다"며 "(조작간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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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으며 변호인 접견은 본인이 재심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허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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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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