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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간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 퇴직 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남지 않는다. 남한의 무기 구매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영해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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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회앞서 무기한 단식

  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

  ... 돌입한 가운데,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교원노조법 제정 △실업자 노조가입 및 의료보험 통합 △성역없는 경제청문회 실시 및 경제파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및 수배조치 해제 등 5대 요구사항의 이행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산별연맹 위원장단의 단식농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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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석방, 의료보험, 정리해고, 노동시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 법, 근로자파견법 저지등 고용안정과 재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하반기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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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 는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지만 남들보다 비싼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하소연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들은 공적인 의료보장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 차원의 의료지원 활동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민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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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병원, 미등록,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재정고갈 원인은 의보통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수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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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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