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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14일> (월) 의료보험연합회 국정감사자료, 6월말 현재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95만8백39명으로 집계/경찰청 국감자료, 올해 살인 등 5대 범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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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의 부가세 부담 결정/국민회의,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총 지출규모는 96년 기준 20조5631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15∼35%에 불과하며, 1인당 사회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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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연합,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보험 통합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의료보험 본인부담 인하 등 지금도 많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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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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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농업

• 인권하루소식 (182호)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보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 등 요구

  ｢전국병원노조연맹｣(위원장 김유미, 병노련)은 10일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환자의 권리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제도개혁 촉구제안서에 동감하는 시민 5만여명의 서명지를 보사부 전달했다. 병노련이 이날 전달한 개혁촉구 제안서에는 △의료보험 적용 1백80일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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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병원, 감염, 의료보험, 치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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