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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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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수준으로 늘리기로 ◆ 1월 30일(토) 목포결핵병원 환자들, 청와대 앞길에서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철회” 요구하며 시위 ◆ 1월 31일(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 비무장지대 생태 촬영 불허/ 국가정보원, 84년-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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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법무부, 피해,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계기가 된다. 수도는 어떠한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에서는 민간위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1단계로 우선 공사화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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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0호)

  [만화사랑방] 전화기너머에 사람이 있어요.

  ... 원은 120번으로~!” 라고 외치지만, 실재 다산콜센터 직원들은 서울시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파견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업무방침은 서울시가 정하고, 이 일을 시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위탁받은 민간업체지요. 요즘말로 '갑'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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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8-28

  인권키워드

  서울시, 임금,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의가 재검토되고 있다. 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1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82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상수도사업소 역시 마산, 서울, 전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위 고성배 위원장은 "아시아지역의 활동가들은 한국이 이처럼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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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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