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갑고 습한 바닥 위의 생활을 자처하고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에 대해 122일간이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결핵환자들, 이들이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난치성 결핵환자들의 대다수는 직업을 갖기 힘들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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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공공성, 생존, 국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0호)

  [만화사랑방] 전화기너머에 사람이 있어요.

  ... 원은 120번으로~!” 라고 외치지만, 실재 다산콜센터 직원들은 서울시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파견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업무방침은 서울시가 정하고, 이 일을 시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위탁받은 민간업체지요. 요즘말로 '갑'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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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8-28

  인권키워드

  서울시, 임금,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부에 맞선 싸움을

  ... 체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로 한정하고 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수돗물의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도법 개정안은 물 민영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병입 수돗물의 판매자가 지자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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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2-10

  인권키워드

  기업, 민영화, 국회, 민간위탁, 건강권, 시설, 안전, 지역, 소비, 녹색성장, 시대, 활동가, 권리, 에너지, 산업,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들의 투쟁에 대해 군청은 "3년전에 중앙정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서…전국적으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용승계 문제는 민간 사업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군청에서 지도할 사항도 지도 감독할 권한도 없다"며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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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자본의 눈치를 봐 가며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외쳐댄다. 평등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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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신자유주의, 불법, 회사, 권리,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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