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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부에 맞선 싸움을

... 체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로 한정하고 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수돗물의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도법 개정안은 물 민영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병입 수돗물의 판매자가 지자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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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8-12-10

인권키워드
기업, 민영화, 국회, 민간위탁, 건강권, 시설, 안전, 지역, 소비, 녹색성장, 시대, 활동가, 권리, 에너지, 산업,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계기가 된다. 수도는 어떠한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에서는 민간위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1단계로 우선 공사화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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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들의 투쟁에 대해 군청은 "3년전에 중앙정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서…전국적으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용승계 문제는 민간 사업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군청에서 지도할 사항도 지도 감독할 권한도 없다"며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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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농성, 임금,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의가 재검토되고 있다. 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1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82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상수도사업소 역시 마산, 서울, 전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위 고성배 위원장은 "아시아지역의 활동가들은 한국이 이처럼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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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자본의 눈치를 봐 가며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외쳐댄다. 평등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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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신자유주의, 불법, 회사, 권리,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요금, 국가, 정책,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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