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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과 유급노조활동 권리 등 여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였습니다. 폭압적인 수사는 건설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를 사회적인 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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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한이 너무 심하다. 따라서 전체 공무원의 절반 밖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단체교섭 대상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만으로 한정해 놓아서 정책, 예산 등은 아예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지금의 법과 시행령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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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8호)

단체협상중 노동자 구속

정성철 씨등 국보법 위반

... 도경(창원 소재)으로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현재 노조와 회사측이 단체교섭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임금요구안을 작성하는 등 노조업무의 중책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신용준(33, 노조 기획실장)씨는 “정씨의 구속으로 현재 노조업무가 마비 지경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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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국보법, 노조원, 집, 노동탄압, 노조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노동3권 보장과 거리가 먼 노조법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더 많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운영 원리에 따라 임금과 노동시간을 비롯해 고용안정성, 재해위험 등 노동조건이 정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스스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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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등 온갖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에 따른 이익도 원청이 가져가면서 단체교섭은 실권이 없는 하청으로 미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노동법도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방법이 재연되고 있다"고 어이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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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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