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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7호)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 난사

  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 요구

  ... 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경찰폭력과 무도한 공권력 남용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찰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종암경찰서측은 “이 지역에서 강도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으며,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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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경찰폭력, 지역, 화염병, 치료, 병원,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어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명예훼손은 모욕과 달리 허위의 것이건 진실한 것이건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처벌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다.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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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 중인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보법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석방된 양심수들도 다시 재수감될 것이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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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심선언자보호법 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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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게 삭제명령의 근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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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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