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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7호)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 찰의 고 김시자 씨 영안실 난입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는 "반인륜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분신사건의 발단이 최태일 집행부의 어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경찰이 한전과 최태일의 편에 서서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며 "구속자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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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석방, 유가족, 역사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방문하고, 수백 알의 약을 처방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무료혜택을 남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보건의료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 낙인찍고 있다. 같은 질문을 쿠바의 종합진료소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물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무료라는 점을 악용해서 병원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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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의료, 병원, 미국,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교육, 지역주민, 질문, 국가, 마을, 시설, 장애, 치료, 빈곤, 농업,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인권탄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

  ... 위원회 등 천주교 단체들은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애청) 사건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를 18일 긴급구성했다.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 천주교대책위)는 애청 관련자 구속 및 '빛두레 신앙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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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정부, 탄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에게 행해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7․12) 호텔롯데 노조,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5. 이순신 장군에게 매달린 절박한 에바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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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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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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