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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한다"고 말했다. 이금연(천주교수원교구 사회사목실 대표)씨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인권조약을 한국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비준하도록 노조와 인권단체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사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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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전국연합동지회', 북파공작원 실체 인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 요구(3.15)/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무원 노조 인정 등 정부에 촉구(3.16)/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25명,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행 요구(3.14)→ 필리핀 거쳐(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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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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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확립된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략)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한 파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형사책임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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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일, 우리는 ‘총파업’으로 간다 경찰, 합법노숙파업에 집시법 들이대 강제해산(6.19)/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우려”(6.19)/ 민주노총 비상중앙위, “7월 5일 1일 ‘총파업’․7월 6일부터 2차 연대파업”(6.22)/ 민주노총 ‘명동집회’, 단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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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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