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제도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 실시' 요구가 계속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고 4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산된 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철거, 석방, 민주당,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그곳에서 너울거리며 무지개가 만들어졌답니다. 20일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는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어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당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평등, 권리, 인권, 지역, 차별, 피해자, 정당, 고용허가제, 제도화, 총선, 지역운동, 선거, 노동, 무지개, 언론, 이주노동자, 재난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청와대, 돌봄, 민변,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운동, 욕구, 제도, 더불어민주당, 행진, 권력, 한국,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