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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1호)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 출 이후의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선전차장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거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으며, 직업적 특성상 재취업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출 실직자 채용장려금 지원' 등 후속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건설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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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IMF, 노동자, 가족, 비정규직, 재판,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조직,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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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전, 유급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 25일 임신여성보호조항,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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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이외 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유급 생리휴가 등의 보장 △재해보상,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크게 단시간노동자, 임시직(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수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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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1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저항과 연대! 죽음을 막는 가장 큰 생명의 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열일곱 번째 죽음을 보내며

  ... 어려워 20%를 잘라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20%를 절약해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자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저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미끼를 내밀면서. 그때도 우리는 목을 자르고 빨간 약 발라주면 뭐하나! 목을 자르지 말라 했다. 하지만 저들의 목표는 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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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10-1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비정규직, 생명, 쌍용차, 노동자, 연대, 쌍용자동차, 차별, 빈곤, IMF, 교육, 노동, 노조, 뉴타운, 양심, 자살, 저항, 존엄, 파업, 회사, 고용보험, 범죄, 자본주의, 진실, 청년, 일자리, 동지, 신자유주의,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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