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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호를 도입하는 것이 안정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의 집중과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첫발을 확실하게 디뎠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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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 인권위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보다도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도 안에서 인정했던 독보적 국가인권기구였다. 정보운동 단체들이 사용해 온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인권위 결정으로 촉발된 NEIS 투쟁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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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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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입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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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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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화석화된 지 오래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현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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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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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입건된 19세의 해커 김모 군이 신용카드결재승인처리업체 홈페이지에서 빼낸 78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격이다. 김모 군은 이전에도 80여개 업체에서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어, 한 개인이 1천4백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셈.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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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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