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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최근 전국 1천여 개 학교의 초중고생 개인정보 100만여 건이 유출되어 사교육 업체의 텔레마케팅 자료로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졸업앨범 제작업체가 앨범 제작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학생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브로커에 의해 집적돼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렸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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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교육부,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는 중요한 인권문제"라며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유출은 오직 본인 혹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통제권'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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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상담, 산재,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에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누구 못지않게 인식해 세심하게 보호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겪은 개인정보 침해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결코 경미하지 않은 듯했다. 이후 여러 관련기관에 문의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시행됨에 따라 피의자를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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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입건된 19세의 해커 김모 군이 신용카드결재승인처리업체 홈페이지에서 빼낸 78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격이다. 김모 군은 이전에도 80여개 업체에서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어, 한 개인이 1천4백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셈.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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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점은 없다"며 "지난 국감에서 지적됐고 정부에서도 (명부를) 준다고 해서 받기로 했지만 개인정보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전염병 병력자 명부 제공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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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국가, 법,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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