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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승곤)은 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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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공대위)는 29일 서울고검이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남은 법적 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는 어줍잖은 변명으로 3일만에 기각한 작태에 검찰과 김영삼 정권을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8월에는 투쟁강도를 높여 당장 1일부터 전남도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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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395호)

  어머니 상습 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치기로

  ... 패륜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방지법 등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씨의 구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씨는 현재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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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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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4호)

  두밀분교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두밀리 주민 교육장 등 면담 한밤중 전화 등 중지 요구

  ... 편 폐교철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두밀분교 폐교처분 이후 폐교처분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구했으나 교육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도교육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밀분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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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집회, 조직, 학교, 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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