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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지난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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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경찰의 강압수사로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지난해 12월 16일 석방된 김기웅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윤관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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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책임자 김석기가 다시 공천(경주)되어 규탄 기자회견을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인권침해진상조사 결과 무리한 진압작전이 문제였음을 다시금 확인했지만, 이를 진두지휘했던 김석기는 지금도 똑같이 진압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김석기가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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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혐오,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드러내는 핸드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미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8일 정보경찰 폐지하라 이명박근혜 시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정보국 출신의 전 경찰청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개혁을 말하지만 정보경찰에 의지하려는 현 청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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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혐오,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출신,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18년 활동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10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올해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경찰개혁 흐름으로 바쁘게 돌아갔던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서 경찰의 권한분산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경찰개혁위 권고로 상반기 추진 예정인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에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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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08

인권키워드
월담, 지역, 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조직, 노조, 생명, 세월호, 용산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철거민, 최저임금, 경찰개혁,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평화,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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