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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교도관들은 며칠동안 퇴근도 못하고 밤새워 입을 맞췄다. 물론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북성도, 부검의 김00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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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페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약칭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박영두사건 ‘긴급결의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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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광주 대우캐리어(주)(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가 12일 파견근로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긴지 처음으로 ‘파견근로자를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대우캐리어 이OO 관리이사, 파견업체 (주)청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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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마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속에 잠시 움츠러들었던 악법이 다시 적극 적용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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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활동가, 권리,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 )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3년 전부터 별 일 없이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돼 왔던 관행을 깬 이례적 조치였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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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탄압, 법, 전환,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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