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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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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7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이고 △출소 뒤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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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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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군은 기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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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비판했다. 이들은 △체첸 지역내 러시아 연방 군인들의 즉각 철수 △국제조사단 파견 △전범재판소 설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이 보고한 몇 가지 사례 ◎ 지난 1월 21일 두고온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그로즈니로 돌아가던 한 여성은 다른 두 명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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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여성, 정부, 가족, 인권, 인도주의, 집, 무시,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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