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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군은 기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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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비판했다. 이들은 △체첸 지역내 러시아 연방 군인들의 즉각 철수 △국제조사단 파견 △전범재판소 설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이 보고한 몇 가지 사례 ◎ 지난 1월 21일 두고온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그로즈니로 돌아가던 한 여성은 다른 두 명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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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여성, 집, 무시, 가족, 인권, 인도주의,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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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알려드립니다>

  ▷ 28일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결심재판이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인 연기군청측 요청에 의해 5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 오늘로 예정돼있던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 사정으로 한 달간(4월 29일)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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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83호)

  '매향리는 지금 전쟁 중'

  국방부 앞, 미공군 폭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 에워쌀 뿐이었다. 미 폭격장으로 인한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재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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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3-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전쟁, 집회, 국가안보, 할머니, 할아버지, 손해배상,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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