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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인권위가 국민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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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인권,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임시 화장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불법 노상 감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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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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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하며, 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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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추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토록 한 것은 관료적 편의주의의 수준을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는 폭력적 조처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내역, 건강상태, 유전병력 등 생활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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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에 저항하고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여성주의자들은 '당면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단지 반전평화시위를 통해 이라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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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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