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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혁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4시경,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법안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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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 )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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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58호)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안 상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창 보도연맹 학살 유족인 엄창주 씨는 "과거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는 더 이상 희생자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망동을 말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도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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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진상규명, 농성, 법무부, 경찰, 국방부, 제주, 공산주의, 마을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다.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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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결여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에 부단히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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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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