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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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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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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시위 잇따라/ 파업이 현재진행형인 사업장만 20여개(5/25) 2. 대검찰청, 정보공개 재판중인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파기 지시. 시 민단체 "국가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했다"며 비난(5/2) 3. 벤처기업 멀티데이타,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 약점삼아 노동쟁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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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 는 지난해 3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보안관찰법 제6조)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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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참여 문의 : fprint@jinbo.net 02-778-4001(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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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정부,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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