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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 는 지난해 3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보안관찰법 제6조)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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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참여 문의 : fprint@jinbo.net 02-778-4001(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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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 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남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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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집,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단체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재판도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논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줄을 잇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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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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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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