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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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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5) 3월25일부터 시작한 의제 5에 대한 토론에서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발언했으며 1세계국가들은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발권실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개발의 권리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고 개발의 의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개발은 다른 기본적 인권의 증진과 함께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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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혐오,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까불면 안된다는 경고를 하려 한 것일까? 94년 12월 현재 사형은 세계의 절반인 97개 국가에서 이미 폐지되었으며, 사형폐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UN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이자 UN안전보장비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국정부가 사형폐지를 향한 UN의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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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최근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만일 한국형경제개발 모델을 추진하려는 국가가 있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정체되고 있으나 여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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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성별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등 7명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제출(대리인 박원순 변호사)/8.26.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가와 강성룡 순경, 이병호 경장, 김근영 의경, 홍성일 순경, 황경현 경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 (대리인 박원순) 90. 10.15. 서울고법 재정신청 받아들여 이병호 경장 재판에 회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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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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