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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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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구니없는 고수부지 이전 통보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해야만 한다. 또한 시민단체 역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만 한다. SOFA개정 없인 문제해결 안 돼 주한미군의 비상식적인 통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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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명이 투옥돼있다.(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교육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관행의 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개혁을 약속했다.(중략) 4월,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더 이상 정치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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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활동 우려' 운운으로 이들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과거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과 천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정당화일 뿐이고 '민주화'와 '민족대화합'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한총련 학생들과 범민련인사들과 장기수들을 비롯하여 노동해방운동의 지도자들인 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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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인권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21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 국가소유의 땅 80여 평을 자신의 집마당으로 사용해온 유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변정수 전 헌재재판관 등, 정부가 전․노 두 대통령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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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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