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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고 주장하며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금지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11월 현재, 그러한 결정은 여전히 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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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구속되었던 범민련 부의장 이천재 씨등 범민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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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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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LG, 해고자 탄압에 다양한 전략

  유령집회신고에 노부모까지 끌어들여

  ...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G는 이밖에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타그룹에서의 미복직자가 LG의 3-5배에 달하며 △노조나 현장사원들의 해고자 복직 요구가 없다는 점 등을 복직불가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두 해고자의 단식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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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해고, 집회, 농성, 노조, 회사, 건강,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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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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