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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시로 근로자 해고 요건 완화추진/사전영장이 발부된 현총련 윤재건 의장 자진 출두 구속/미국법원, 팀스피리트 훈련 어민피해 19만여달러 배상 판결/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씨 사용자 각성을 요구하며 분신/인천교구 사제, 신도 2천여명 시국미사 가져/서강대총학생회, 박홍 총장 설문조사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사회안전법 선고 또 연기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는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낸 손배소송 1심 선고공판을 다시 7월2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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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가결 <6월16일> 민가협, 5월부터 평소보다 3-5배 시국사범 급증 발표/대법원 형사2부, {줄거운 소설} 저자 마광수 교수 유죄확정/이홍구 국무총리, 명동성당과 조계사 경찰력 투입 유감 밝혀/천주교·불교, 이홍구 총리 발표 비난/부산진구청, 선거동향 보고서 작성 드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0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탄압, 러시아,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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