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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8호)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 반발

  ... 여론은 전․노 씨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공 군사법정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노 사면론은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사면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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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선거, 법, 지역, 진상규명, 대선

• 인권하루소식 (905호)

  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

  인권협 우토로마을 서명작업

  ... 정부는 50년동안 방치해둔 우토로 주민들을 포함한 재일동포들의 전후배상․보상과 법적 지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권협은 이미 5월 24-28일 제2차 진상조사단을 일본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파견해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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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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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대한 충성’ 간에 수용 불가능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유례없는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정보기관 노조의 폐쇄를 선언했다. 더군다나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에게 1천파운드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며, 7천명 조합원 가운데 14명이 이러한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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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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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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