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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살해당하는 필리핀 활동가들

아로요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 일으키는 또다른 테러

... 원(death squad)’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군이나 경찰에 의해서도 조사된 바가 거의 없다. 군부나 정부에서는 이들이 무장공산주의 계열이나 무슬림 무장단체의 일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정치적 살해가 주로 중무장된 군사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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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모 2006-10-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지역, 테러, 정치, 미국, 전쟁, 노동자, 언론, 경찰, 이슬람, 활동가, 신문, 여성, 파견, 무슬림, 군사, 한국, 선거,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노인, 노조, 민영화, 생명, 이주노동자, 저항, 종교, 집회, 파업, 피해자, 국방부, 정당, 이야기, 동료, 신자유주의, 치안, 공산주의, 학살, 국가,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인 이가빈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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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까지 교정공무원, 검찰, 중등교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되었고, 경찰 대상 교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초등교사 대상 교육을 모니터하였고, 검찰 교육은 검찰측 참가자들의 모니터 거부로 모니터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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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경찰과 공무원들이 시설수용과정에서의 불법 납치·감금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비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혀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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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20호)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 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아래 민주택시연맹)은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고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사측의 노조탄압에 동조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 영하운수와 성남 낙원택시, 안산 상록운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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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검찰, 국회, 민주노총, 경찰, 탄압, 노조탄압, 고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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