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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나 보호감호 대용시설의 실태가 교육개선보다는 혹시 이들을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보아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합헌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악명을 떨치며 철옹성을 자랑하던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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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정부,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3호)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 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해온 고 김양무 선생은 올해 들어 병이 급속도로 악화돼 고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고 김양무 선생의 발인은 오는 30일 고려대 병원 영안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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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원, 감옥,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 배 씨는 호흡곤란과 가슴통증도 호소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또 "두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요청했으나, 교도소측은 치료마저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날 폭행사건과 관련, 윤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부산교도소 보안과장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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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공권력 행사, 인간존엄성 보장선에서

  광기어린 언론, 반인권적 간접살인 부추겨

  ... “의료품이 들어왔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직격최루탄에 맞아 부상한 학생들은 별다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인도적 작태에 대해 최영도(민변 회장) 변호사는 “전쟁시에도 부상자 치료 등의 의료지원은 차단.공격할 수 없다. 정부가 원치 않는 집회 및 시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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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학생, 공권력, 인권, 치료, 경찰, 권력, 인도주의, 집회, 이야기, 운동, 무시, 극우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 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 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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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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