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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 열고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 등 촉구/안기부, 한총련 대표로 쿠바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해 북한 대표들을 만난 혐의(국보법 위반)로 조응주(23․여․서강대 신방4) 씨 구속 ◆ 19일(수) 전국민주택시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5월 26일(월) 안기부 대전지부, 대전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 초청된 자리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자칫 북한의 전쟁 준비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 빚어/이북 5도회민 등 실향민단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기정기탁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로/광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교수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학점을 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을 받았다고 전한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황태권 씨는 85년 6월에 체포된 이후 안기부에 의해 60일 동안 접견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기간동안 황대권 씨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7월에 황대권 씨와 8명의 다른 장기수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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