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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뿐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선거' 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지금과 같은 대의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서도 국회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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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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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학우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한총련 대의원은 평생 공안당국의 사냥감이 돼야 한다. 과거 대의원이든 현재 대의원이든 혹은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구애받지 않는다. 이번 달만 보더라도 이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지난 14일 조직사건으로 단국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연행됐고, 서부총련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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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국보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학생운동,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9호)

  새해 첫날부터 국보법작동

  '인권국가' 성찬 속에 7조로 구속

  ... 하고 온 사람에 의하면 "경찰은 승복이가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은 이유와 작년 서총련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의 구속에 대해 현 동국대 총학생회장 김홍민(22, 지리교육4)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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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경찰, 대통령, 이야기, 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부가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때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교육부도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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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03호)

  좌익사범합수부를 주목하라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

  ... 다. 또한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의 활동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민주화 세력탄압책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행자 명단> 강성훈(전기공학 94), 김양남(한국사 93), 류석상(국어교육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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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청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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