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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인권정책, NAP의 본질을 허물고 있다 3차 초안에 성폭력 역고소로 이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예외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추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지금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과제들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책별로 각각 점수를 매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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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권리, 들릴 권리 등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모였다. 사건 초기부터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자유로운 표현을 막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제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가 그저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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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인권, 이야기,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터넷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린 글들 중에서 정치인들이 보기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 글이나 표현이 있으면 삭제 요청을 하고, 그것만으로 선관위는 그런 요청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게 된다. 사법적인 판단도 받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판단과 행위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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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김OO 성폭력 사건 보고서도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 씨는 해당 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 징계 결정문을 송달한 후 관련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활동 자료들을 한데 묶어 1월 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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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연대체, 청소년인권,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운동, 조직,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입법,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공지되어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과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는 정부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게시판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버 민원실, 전자공청회, 장관과의 대화방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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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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