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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9호)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들의 인권은 없었다"

  ... 즈 환자들의 희망의 상징인 레드리본을 달지만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노동권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리본을 달 수 없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감염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감염인의 인권을 알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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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2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감염인, HIV, 정부, HIV/AIDS,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권, 생명, 질병, 차별, 프라이버시, AIDS, 건강, 치료, 애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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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p5) 제 3장.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 (p6) 제 4장. 노동권, 노동조건(6, 7조) (p8) 제 5장. 비정규노동자(6, 7, 8조) (p9) 제 6장. 산업보건(7조) (p11) 제 7장. 노동3권(8조) (p13) 제 8장. 이주노동자(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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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원청과 하청의 정규직‧비정규직, 파견노동자 등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파견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책임지지 않는 사업주의 확산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권 요구를 위한 행동마저 제약하는 현실이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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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은 거의 간접고용형태로 전환되었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는 노동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용역계약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원청은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면하는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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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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