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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위원장의 지위가 장관급인 점은 이해 할 수 없고 예산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열이 아니라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권고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나 운영자에게 반 강제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적과 함께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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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 미디어,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스스로 자라고 사라지는 들꽃처럼

  ... 이 상영관으로 가는 무임승차권 같은 거죠.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심의면제추천제도’도 사전 검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도 권력이 추천을 하면서 심의를 받아야 할 것,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미리 재단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8년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할 것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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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상임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심의, 사랑방, 권력, 검열, 존엄, 건강

•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 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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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건강권, 활동가, 기술,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질환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했다. 공중전화와 우체통이 새로 설치돼 관리자 검열을 거치지 않게 됐지만, 식사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한 대뿐이어서 100여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랐다. 길게는 40일 동안 계속됐던 철야기도는 없어졌지만 새벽 4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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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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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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