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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경찰의 자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광희(민변) 변호사: ‘품위를 잃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두고 품위를 잃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발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상을 알고 싶지 않다는 말밖에는 안된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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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진상, 인권교육, 정부,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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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 구를 지속하고 싶다는 깐수 씨의 소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한수 담당 변호사는 “깐수 씨가 일간신문 기사를 종합한 것에 불과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렀다기보다 학문적 욕심 때문에 한국에서 교수생활을 하고자 한 것 같다”며 “접견 때마다 자신의 연구작업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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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부분적으로 집중심리제를 채용하였으나 집중심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변호인측의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집중심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판부는 직권에 의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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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 실에도 일체 나오지 않았으며, 송씨는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마저 밝혔다고 그를 접견한 김선수 변호사는 전했다. 이 씨의 경우도 생계문제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에 대한 구속자 가족 및 단체회원들의 항의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창․창원, 울산 지부에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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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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