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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징벌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징벌을 부과할 만큼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쓰여 징벌이 과도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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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7일 오전 27개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국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 ‘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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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정부,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인권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산적한 인권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공권력을 앞세워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상임활동가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인권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시종일관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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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그 시절을 간신히 견뎌낸 노동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노동현장에서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공권력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 파괴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었다. 새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공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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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정도를 높이며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권을 국가권력에 부여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집시법 개악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국회에 미칠 영향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인권위의 의견이 경찰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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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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