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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들에게 침략자의 똘마니로 찍히는 것은 물론 피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격상한 국정원에게는 우리의 자유를 저당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평화와 인권의 죽음'을 재촉할 뿐인 파병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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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2호)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 원석 법규차장은 "노조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 강제연행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권력 남용일 뿐"이라며 노동탄압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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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5

  인권키워드

  경찰, 화물연대, 법, 가혹행위, 인권, 동료, 노동탄압, 공권력, 남용, 수사과정, 집회, 휴식, 병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걸 굳이 들추어서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민주화'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있기에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노력은 시효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 자신에게 있어 국가권력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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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그 외양을 어떻게 치장하든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강화와 인권침해의 일상화를 낳게 된다. 더욱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 무산된 법률을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법안 성안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할 터이다. 그런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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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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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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