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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90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현재의 사회권 보장 수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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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이미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내게는 왜 그리 새삼스럽게 느껴졌던지. 국제회의 경험이 없었던 나에게 전세계 각 국에서 온 삼백 오십 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서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은,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가슴 찡한 것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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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경제자유구역법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인 만큼, 시행령부터라도 꼭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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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지역, 노동기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인권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합리적 방식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미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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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련 규칙이나 행형법의 개정까지 정책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국제인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슬의 사용을 금한다든지, 안면보호대의 사용이후 수용자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가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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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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