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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조직정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인권위의 의지부족과 관료적 마인드로 인해 가능한 일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의 비공개주의인가? 이어 발제에 나선 한상희 교수는 주로 법과 시행령의 한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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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관절염에, 31.2%가 요통에, 29.8%가 디스크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주영두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 채용 △장시간 근로에 대한 특단의 대책 △ 집배원 1일 적정 업무량 설정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박석기 의장은 이에 동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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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12일자 참조> 기자회견 후, 시그네틱스노조 조직차장 김현금 씨 등 46개 단체 대표단은 경찰청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과장, 정보3과장과 1층 민원실 로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대표단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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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제형사재판소는 잔혹한 20세기의 경험으로부터 인류가 건져 낸 소중한 결실이다. 집단학살, 조직적 강간, 노예화, 고문 등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두 번 다시 인류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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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재판,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제시하는 경찰청 훈령 제258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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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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