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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이며, 주거권 침해라는 유엔의 인권정신에 따라 행당 1-2 폭력철거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강제 명도집행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집행에 있어 폭력은 물론 성추행, 성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무법천지 상태에서 법집행을 강행했다"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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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한국, 주민,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권한제한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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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국사범들이 교도관들의 정당한 계호권에 항거했다면 수갑 등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교정시설이란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은 탓으로 불법과 폭력이 만연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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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80호)

  여연, 여성문화한마당

  ... 성의 비주체성을 인식하고 대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며 △여성할당제의 정당성을 알려내며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선전한다는 목적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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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정치참여, 대선,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장은 그 열독을 불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재소자의 기본권 보장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88년 12월 유엔이 발표한 재소자 보호원칙에 따르면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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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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