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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자 새로운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이틀간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29일 전투경찰들이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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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53호)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

  ... 의로 조장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불법부당한 탄압에도 무조건 인내하면서 평화기조를 지켜나갈 것으로 본다면 착각"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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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대통령, 집회, 탄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 과는 오히려 김 씨의 울화를 더 부채질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밝혀 엄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증언이나 정황으로 보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이지만 교도관 7명을 모두 기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김 씨를 달랬다. 가혹행위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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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다. 둘째, '인권위'의 구제대상을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고문 구타 불법구금 등 8가지 형사범죄와 차별행위(성, 종교, 지역, 국적 등)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인권위'는 권고만 하지 명령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당정 합의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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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비윤리적 태아 성감별 및 인공 임신중절 금지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배후는 검찰 검찰, 국보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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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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