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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워크숍 :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일시 4월 28일(목)5시30분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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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책, 정부,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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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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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를 받고도 이 내용을 뺀 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최종종합보고서 낸 사실 밝혀져/청와대 고위관계자,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 부인/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보국(CIA) 등 13개 정보기관의 97 회계연도 예산총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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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구하며 시위/ <17일> (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1천3백여 명의 경찰 증원과 내년 예산 1천여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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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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