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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부를 하는 대가로 오히려 돈을 받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교 밖에서 '삶을 배운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인권의 원칙으로 밝히고 각국 정부가 세부실천계획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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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학교, 강남,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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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만이라도 최약자층에게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량권은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식량권에 관한 일반논평 12에서 "국가들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식량권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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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두 번째 주춧돌로서 23∼27조에서 명시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선언 22조에서 간단하게 표명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 는 2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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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인간을 위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앞둔 시대에 세계인권선언 19조는 하나의 고리타분한 문구가 아닌 인간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욱 날카로운 무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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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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